법무법인 한일

About

변호사 소개

임현우 변호사

임현우 변호사

학력

  • 2006서울 경기고등학교 졸업
  • 2015서강대학교 법학과 졸업
  • 2020서강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졸업(9기)
  • 2020제9회 변호사시험 합격

경력

  • 2020~2021법무법인 공정 소속 변호사
  • 2021~현재법무법인 한일 구성원 변호사(파트너)

주요 수행 업무

자문

  • 다수 보험사 소송 및 자문 업무 수행
  • 엔터테인먼트 회사 전속계약서 법률 검토
  • 프랜차이즈 본사 가맹계약서 법률 검토
  • 옥외광고물을 활용한 사업 계약서 법률 검토
  • 건강기능식품 광고 관련 자문 업무 수행
  • 병원·요식업 등 동업 계약서 법률 검토병원·의원·요식업·의류업 등 공동사업(동업) 계약서 법률 검토
  • 공공기관 정기자문 업무 수행
  • 일반 사기업체 정기자문 업무 수행

민사 · 행정

  • 교육부를 상대로 한 행정쟁송 및 국가배상청구소송
  • 보험상품 불완전판매 금융감독원 민원
  • 보험대리점 및 보험설계사 환수금 분쟁 소송
  • 해운선사 운임 담합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하도급 공사 관련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대응
  • 부동산 명의신탁 과징금 부과 소송
  • 부동산 분양계약 해지·취소·무효 소송
  • 건물·동산·주식 등 인도청구 소송
  • 건물 관리단과 구분소유자 사이 분쟁 사건
  • 불법게임기 압수·보관·환부 중 파손에 따른 국가배상소송
  • 부동산 인도(명도) 및 점유이전금지가처분
  • 부동산 투자·개발과 관련한 동업자 분쟁 소송
  • 오피스텔 분양계약에서의 계약금 반환 청구 사건 대응
  • 의료기관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대응(의료소송)
  • 보험사기 대응 및 관련 민사소송
  • 자동차 손해배상청구 소송 수행
  • 저작권 침해 관련 민사 가처분 및 본안소송 수행
  • 건축 공사 및 하자 관련 분쟁 소송 수행
  • 각종 하도급 공사에서의 공사대금 등 분쟁 사건
  • 건물 공사로 인한 인접지 피해 관련 분쟁 사건
  • 약정금·정산금·대여금·차용금 청구 소송 수행
  • 부정경쟁방지법 관련 소송 수행
  • 채권추심을 위한 강제집행 절차 대응
  • 각종 가압류, 가처분 등 보전처분 수행

형사

  • 구속영장실질심사 다수 참여
  • 사기·횡령·배임·특경법 위반 사건 대응사기·횡령·배임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 가상자산(암호화폐) 활용 범죄 사건 대응
  • 약사법 위반 수사 대응
  • 마약류관리법 위반 사건 대응
  • 명예훼손·폭행·상해·강요 사건 대응
  • 업무상과실치사 사건 대응
  • 도로교통법·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사건
  • 강제추행·유사강간·성폭력처벌법·카메라등이용촬영·아동청소년성보호법 사건 수행
  • 축산물위생관리법, 원산지표시법 위반 사건
  • 이자제한법, 외국환거래법 위반
  •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위반 사건 대응
  • 화장품법 위반 사건 대응
  • 상표법·관세법 위반 사건 대응
  • 저작권법 위반 사건 대응
  • 강제집행면탈 사건 대응
  • 사문서위조·행사 및 공무집행방해 사건 대응
  • 살인미수 사건 대응
  •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사건 대응
  •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사건 대응
  • 주거침입 사건 대응
  •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사건 대응

개별 사안의 결론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와 증거의 유형 ·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사건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는 반드시 변호사와의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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