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교통사고 사건 대응
음주운전, 무면허, 난폭운전, 뺑소니, 사고 후 미조치,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사건은 음주 측정 절차의 적법성, 사고 경위, 피해자의 피해 상태,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영장 없는 강제채혈처럼 수사기관의 증거 수집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증거능력 자체를 다툴 수도 있습니다.
사고 후 미조치(이른바 뺑소니)는 고의 여부와 당시 상황이 핵심이고,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사건은 12대 중과실 해당 여부와 종합보험 가입 여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사고 직후 블랙박스 영상을 별도로 저장하고, 음주 측정 절차와 시각을 기억나는 대로 메모합니다.
- 피해자가 있다면 치료비와 합의는 보험사와 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고, 직접 연락은 피합니다.
- 면허 취소·정지 처분은 형사 사건과 별개로 진행되므로, 처분서를 수령한 날짜와 행정쟁송 불복 기한을 챙겨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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