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사건 대응
투약, 소지, 매수, 매도, 유통, 초범 대응
마약류관리법 위반은 초범이라도 선처가 보장되지 않습니다. 자수 여부, 불구속 상태 유지, 치료 의지, 재범 방지 계획을 수사 초기부터 자료로 갖추는 것이 실무상 가장 중요합니다.
단순 투약인지, 구매자였는지 판매자였는지, 공범과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과거 동종 전력이 있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경찰 조사실에서 추측으로 말한 내용이 피의자 신문 조서에 남지 않도록 첫 조사 전 세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휴대폰·소지품에 대한 임의제출 요구를 받은 경우 변호사와 상의하여 제출 범위를 정합니다.
- 치료·상담 기관 방문은 바로 시작합니다. 재범 방지 노력은 빠를수록 의미가 있습니다.
- 공범이나 판매자와의 연락을 중단하고, 연락 내역은 삭제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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