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모욕 사건 대응
온라인 악플, 단체방 뒷담화, 정보통신망법 위반, 고소와 방어
명예훼손·모욕이 성립하려면 특정성, 공연성, 비방 목적이라는 세 가지 요건이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단순 캡처 한 장으로는 고소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반대로 고소를 당한 쪽은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툴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위반은 형법상 명예훼손보다 형이 무겁고, 사실 적시인지 허위 사실 적시인지에 따라 법정형이 다릅니다. 고소인과 피고소인 양쪽 모두 첫 대응이 중요합니다. 작성한 글 내용이 사실 적시인지 주관적인 의견인지 여부,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발언이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게시물 URL, 작성 시각, 작성자 아이디가 보이도록 화면 전체를 캡처하고 원본 링크를 보관합니다.
- 상대방에게 삭제를 요구하기 전에 증거를 먼저 확보합니다. 삭제되면 입증이 어려워집니다.
- 고소를 당했다면 무혐의/무죄 주장이 가능한 사안인지 변호사 상담을 통해 신속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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