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상해 사건 대응
쌍방 폭행, 공동폭행, 특수폭행, 상해 진단서 다툼
폭행·상해 사건은 누가 먼저 손을 댔는지보다 CCTV·블랙박스 영상, 목격자, 진단서, 당시 대화 내용, 사건 정황이 어떤 기록으로 남아 있는지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쌍방 폭행으로 정리되는지, 정당방위를 검토할 수 있는지, 상해의 정도가 어디까지 인정되는지가 핵심 쟁점입니다.
두 명 이상이 함께 있었다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폭처법)에 따라 공동폭행으로 가중 처벌될 수 있고, 이 경우 피해자와 합의해도 형사 처벌 자체를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시점과 합의 방식도 대응 전략의 일부입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현장 CCTV·블랙박스와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하고, 다친 곳이 있다면 즉시 진단서를 받아 둡니다.
- 상대방과 직접 연락하거나 사과 문자를 보내기 전에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합니다. 문자 한 줄이 자백하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 경찰 출석 전 사건 경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합니다.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은 추측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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