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한일

보이스피싱 연루 사건 대응

통장·계좌 제공, 현금 수거 알바, 대포폰, 사기방조,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위반

알바인 줄 알고 통장을 넘기거나 현금을 전달했다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로 조사받는 사례가 매년 늘고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보이스피싱 업무였는지 몰랐다는 말 자체보다 몰랐다는 사실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봅니다.

알바사이트의 구인 글, 상대방과의 대화, 정상적인 면접 절차를 거쳤는지, 그리고 통장을 넘기기 전 의심해서 물어본 메시지가 있다면 그 자료가 수사 방향을 바꿉니다. 계좌 수, 기간, 대가 유무, 의심 정황을 알고도 넘겼는지에 따라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지금 해야 할 일

  1. 구인 글, 대화 내역, 입금·출금 내역을 지워지기 전에 지금 바로 캡처합니다.
  2. 계좌에 들어온 모르는 돈은 절대 건드리지 않고 그대로 두며, 입금 사실을 기록합니다.
  3. 경찰 출석 전에 구인 경위, 대화 내역, 돈의 흐름을 정리한 자료를 지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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