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범죄(사기·횡령·배임) 사건 대응

사기·횡령·배임 사건은 상호 간 돈이 오간 사실 자체보다, 피의자가 돈을 지급받을 당시 피해자에게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 맡은 돈을 어떤 용도로 썼는지, 회사에 손해가 생길 것을 알았는지 여부가 쟁점입니다. 같은 거래라도 계약서, 송금 내역, 대화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느냐에 따라 민사상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정리되기도 하고, 반대로 형사 처벌까지 이어지기도 합니다.

피의자·피고인이 방어할 때에는 거래 경위와 자금 흐름을 시간 순서로 복원해 기망·편취·불법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을 보여 주는 것이 핵심입니다. 피해자가 고소할 경우 상대방의 기망·편취·불법영득의사에 대한 입증자료를 갖춰 공소청 송치·기소를 끌어내고, 가압류 등 보전처분으로 피해 회복까지 연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