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 대응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 그루밍, 아청법, 통신매체이용음란, 허위영상물 생성·반포
성범죄 사건은 대부분 CCTV·녹취 등 물적 증거 없이, 양측 진술만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객관적 증거가 없는 사건일수록 진술의 일관성과 구체성, 그리고 사건 전후의 행동 양태, 메시지·통화 기록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강제추행, 카메라등이용촬영, 온라인 그루밍, 아동청소년성보호법 위반은 합의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 없고, 유죄가 확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 취업제한,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등 불이익한 부수 처분이 뒤따릅니다. 따라서 경찰 첫 조사 이전에 진술 방향을 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지금 해야 할 일
- 휴대폰을 초기화하거나 대화를 삭제하지 않습니다. 삭제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 사건 전후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 통화 내역, 위치 기록을 날짜별로 정리합니다.
- 사건 당일 상황을 1분 단위로 쪼개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을 복원하고, 경찰 조사 출석 전 반드시 변호사와 진술 내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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